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 모바일 사이트, 서화 골동품 양도 및 상속관련 세무문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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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게이츠 오브 올림푸스 (Gates of Olympus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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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관계 당사는 미술품 경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조각 작품(6천만원 이상)을 위탁받아 경매를 진행하고자 함 질의내용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서화ㆍ골동품 양도에 대한 과세대상(기타소득)에 조각 작품이 포함되는지 여부2. ○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(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) ②법 제2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«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»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.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적용한다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(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)가.

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206 조 의3 【서화ㆍ골동품 양도 시 원천징수 특례 】 법 제155조의5에서 «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»란 양수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를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.가. ○ 제127조 【원천징수의무】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(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)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. ○ 제87조 【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】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«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»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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